경기도가 도민이 제안한 사업 70개를 두고 ‘민관 숙의(熟議) 토론’을 벌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들을 결정한다.
도는 오는 23~25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제안사업에 대한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째로, 도민 제안자와 공무원이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토론회 안건으로 올라온 70개 사업(예산 규모 430억여원)은 ▲도시농업 농장 친환경 먹거리 공유사업 ▲납품단가 조정 지원사업 ▲경기도형 하프웨이하우스(사회복귀훈련소) 시범운영 등 올해 도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다.
사흘간 제안자와 도 관계부서 공무원,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위원, 토론을 돕는 진행자(퍼실리테이터) 등이 모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한다. 이 중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 및 협치 정책, 제도개선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이번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의 심사와 평가를 주관한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기획․경제․복지 등 5개 분야에 14개 모둠을 두고 각 모둠 제안사업을 5건씩 할당해 상호 비교검토를 통해 사업을 선별한다. 제안자는 모둠별 토론에서 사업을 설명하고 모둠 참가자들은 공감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권을 보장받는다.
전문 퍼실리테이터는 ‘갤러리 워크’ 방식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이해와 조정을 돕는다. 갤러리 워크란 사업 제안자가 설명자료를 게시하면 미술작품을 감상하듯 돌아다니며 평가하고 공감도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각 모둠에서 나온 공감 투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안사업은 7월 중 도 사업부서가 검토하며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한다. 이후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 2차 심사, 온라인 도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이다.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이번 숙의 토론회 사례처럼 정책 과정에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하는 절차를 보장한다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도민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도정을 이끌어가는 협치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둠별 참석인원을 최소화(15명 내외)하고 3개 회의실을 사용해 상호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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