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3월, 1일 평균 2명~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동두천시에 ‘1일 확진자 88명’이라는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84명이었다. 동두천시는 신속하게 코로나19 외국인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를 조기에 선별·격리조치함으로써, 전국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기여했다.
이후 동두천시는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방역 사각지대와 공적 지원의 한계에 대한 또 다른 과제에 눈을 돌렸다.
그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거주지 이동이 많고, 은폐 생활을 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미등록이주민들을 위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전국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제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다양한 현물지원을 통해 맞춤형 복지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이는 내국인과 결혼이민자 등 정상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공적제도의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복지사각지대’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및 미등록이주민도 해당되는 것이다.
시는 관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미등록이주민의 수가 오천여 명에 달하며, 아직 파악되지 않은 미등록이주민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역사회 내 집단 감염의 재발 방지 및 폭넓은 선제적 복지 지원을 통해 특정 대상자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 외국인근로자 및 미등록이주민을 위한 코로나19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에 추진한 사업은 ㈜씨젠의 이웃사랑 성금 7,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정기부받아 진행하게 됐으며, 동두천경찰서, 동두천농업협동조합, ㈜무궁화, (사)다사랑공동체,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동두천경찰서, 이주민 단기 쉼터 관계자, 외국인교회 목회자, 경기북부 지역난민 활동가 등 관계자 간담회를 3차례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물품 등 세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로 4개 선교단체를 통해 34개국 700명의 지원명단을 취합했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과 쌀, 라면, 세제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했다.
선교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실직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집단 감염으로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지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처럼 동두천시는 외국인 전수 선제검사를 통해 집단 감염을 예방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국적에 상관없이 폭넓은 복지지원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및 인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시했다.
○ 코로나 19 이후 동두천시 맞춤형 복지 사업
코로나19 이후 동두천시는 외국인근로자 및 미등록이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이외에도 '저소득층 청소년 온라인 학습환경 지원사업'을 통해 중고 PC를 지원하고, 원격수업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저소득층 아동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꿈나무 보금자리 사업', 생계 위기로 긴급하게 먹거리나 생필품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희망나눔상자'를 8개 동에 설치·운영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희망나눔 행복드림’ 모금사업과 직장인 나눔사업인 ‘착한일터’ 사업으로 민간주도 복지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용덕 시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변화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숨어있던 복지욕구가 폭발적으로 표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발 빠른 준비만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더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 수 있다”며, 근본적 대응방안과 다양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가 이번에 추진한 외국인근로자 및 미등록이주민을 위한 선제적 지원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인종주의적 편견을 해소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희망나눔 행복드림’ 모금사업을 통해 확보한 민간자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면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동두천시는 이미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앞으로 동두천시 복지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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