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현옥(더민주, 평택5)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 토론회가 18일(금)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대한민국의 돌봄 상황과 돌봄국가책임제에 관해 설명하며 양질의 돌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돌봄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성숙 성남형어린이집 운영지원단장은 “보편적 복지를 지속하기 위해 개인이나 가족이 돌보는 양육체계보다 국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할 때”라며 아이들이 차별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진정성 있는 보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상은 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돌봄국가책임제를 통한 일자리의 질에 대해 논의하고, 고용에 있어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 차별 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대책 필요, 삶의 질 향상과 상생을 위한 법정근로시간의 준수를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민수 보편적복지국가포럼경기본부장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는 “저임금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는 전통적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며 “돌봄 과정의 질과 통합돌봄의 내실화가 정책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때 벌어지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전략연구팀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 공감하며, 돌봄국가책임제를 설계함에 있어 국가보장의 범위와 재원 마련,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 범위,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고민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인 서현옥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들을 듣고 있다”며 “비록 소속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 등을 통해 돌봄 현장을 개선해나갈 것이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송원찬 보편적복지국가포럼 상임 공동대표가 참석하였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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