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는 2011년 효촌저수지 외 9개소의 저수지에 수면임대를 주고 있었으며 동년 7월27일~29일 사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40%이상을 감면 요청하고 있으나, 우리공사 근거자료에 의거 평균 3%의 감면(안)만 인정하고 있으며, 1천만원 이하 감면은 지사 관할사항 이라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의 목적외 업무지침 설명을 근거로 본사와 지사간 업무를 전가하고 있고 이는 복지부동의 전형적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한해로 인한 가뭄으로 녹조가 발생하였고 이 에 물고기 대량폐사가 이루어졌으며, 수면임대료 보도.
<해명내용>
한국농어촌공사는 수면임차인의 임대료 감면 요청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에 적시된 천재지변에 대한 감면의 의무가 있어, 이에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해면적을 계약면적에 나눈 비율을 계약금액에 적용한 금액을 제시한 바 있으며, 임차인이 추가로 손해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수용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감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안으로 “보상에 적극대응하지 않고 복지부동한다”는 내용과 전혀다름.
가뭄,녹조 등에 물고기 대량폐사는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한해 발생 즉시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저수지 수질 개선 및 용존산소량 확보에 성공하여 물고기 대량폐사 피해에 대한 사례가 없었으며, 특히, 수면임대업자로부터 연락받은바 없슴.
2012년7월26일 (사)한국낚시업중앙회 사무국장 전병수, 수면임대업자 9인과 파주지사 유지관리팀 홍영기 팀장 외 2인과의 협의결과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 시 임대료 감면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하였으며, 이에 파주지사는 아직도 감면 증빙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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