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금의 뉴타운 6개 구역, 지구지정 해제

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간의 갈등이 심했던 의정부 금의지구 전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다.

경기도는 30일 의정부 금의재정비촉진지구 6개 구역 1,010,120㎡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구전체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구해제와 더불어 정비사업 전환 여부에 대해 오는 9월 28일까지 30일 동안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를 하는 한편, 토지등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경기도 뉴타운 사업과 관계자는 “의정부 금의지구는 지난 2월 실시한 주민의견조사결과 전체 6개 구역 중 4개 구역(금의 3,4,5,6)에서 평균 34.37%가 사업을 반대한 곳”이며, 또한 “지난 7월 30일 금의 2구역 주민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금의 1구역만으로는 지구지정 최소면적인 30만㎡를 충족하지 못해 금의지구 전체를 해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정비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주민은 정비사업 전환 동의서를 경기도 뉴타운사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환동의 양식은 도와 의정부시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였으며, 경기도청 홈페이지(도시주택실)를 통해서도 받아 볼 수 있다.

경기도 공고 제2012-835호

의정부 금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행정예고

Ⅰ. 경기도 고시 제2011-73(2011.4.1.)호에 따라 의정부 금의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된 내용에 대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앞서

Ⅱ. 같은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Ⅲ. 정비사업(계획) 전환(입안제안) 동의서는 뉴타운사업과(경기도 및 의정부시) 비치 및 경기도 홈페이지(실국 바로가기/도시주택실/실국소식)에 게재 하였으므로 정비사업 전환을 원하는 분은 행정예고 기간내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8. 30.

경 기 도 지 사

1.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목적

명 칭

유형

위 치

면 적(㎡)

해제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의정부 금의 재정비

촉진

지구

주거지형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동, 가능동 일원

1,010,120

감)1,010,120

-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담금 과다, 주민갈등 심화, 일부 사업구역 해제요청 등으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재정비촉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의정부시 금의 재정비촉진계획관련 도서 및 지형도면: 게재 생략

2. 재정비촉진계획결정 해제에 관한 사항

가. 촉진구역

구 분

사업방식

면적(㎡)

해제사유

금의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61,964

․재정비촉진지구 면적기준 미달로 지정목적 달성 불가

금의 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6,307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해제 요청

금의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59,872

․주민의견 조사결과 36.30%가 사업 반대

금의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26,794

․주민의견 조사결과 37.15%가 사업 반대

금의 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161,173

․주민의견 조사결과 33.57%가 사업 반대

금의 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80,273

․주민의견 조사결과 30.46%가 사업 반대

합 계

896,383

-

나. 존치관리구역

구 분

사업방식

면적(㎡)

비 고

존치 1구역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2,339

EQ-Vill아파트

존치 2구역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7,335

휴먼빌아파트

존치 3구역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3,790

금용아파트

합 계

-

13,464

-

다. 존치시설

구분

위 치

면적(㎡)

용도

비 고

1

의정부동 229-2번지 일원

13,043

학교

배영초등학교

2

금오동 341-1번지 일원

14,274

학교

금오중학교

3

의정부동 289-9번지 일원

891

공공청사

보훈지청

4

의정부동 234-2번지 일원

2,124

병원

추병원

5

의정부동 237-7번지 일원

967

병원

중앙병원

6

금오동 261-1번지 일원

1,857

종교

한국SGI

7

의정부동 237-6번지 일원

424

종교

의정부교회

8

가능동 75-1번지 일원

1,819

주유소

GS 주유소

9

의정부동 225-3번지 일원

4,332

공공청사

의정부 교육청

10

가능동 205-23번지 일원

1,967

공원

행복누리공원

11

가능동 13-25번지 일원

58,575

하천

중랑천

합 계

-

100,273

-

-

3.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해제

가. 용도지역 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변경

총 계

1,010,120

-

1,010,120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948,527

감) 46,934

901,593

93.9

89.3

제2종일반주거지역

935,171

감)218,657

716,514

92.6

70.9

제3종일반주거지역

13,356

증)118,509

131,865

1.3

13.1

준주거지역

-

증) 53,214

53,214

-

5.3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54

-

1,954

0.2

0.2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59,639

증) 46,934

106,573

5.9

10.5

나. 용적률ㆍ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1) 용적률계획

구 분

구역면적

(㎡)

기준용적률

(%)

완화용적률

(%)

추가용적률

(%)

계획용적률

(%)

비 고

금의 1구역

161,964

200.0

33.5

15.0

249

주택재개발

금의 2구역

206,307

224.1

50.0

15.0

289

도시환경정비

금의 3구역

159,872

200.4

35.8

15.0

251

주택재개발

금의 4구역

126,794

200.7

34.9

15.0

251

주택재개발

금의 5구역

161,173

200.1

27.3

15.0

243

주택재개발

금의 6구역

80,273

201.1

30.1

15.0

246

주택재개발

2) 건폐율 계획

○ “의정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건폐율 계획을 수립

3) 높이계획

○ 의정부시 금의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에 명시

4) 기타 건축계획 사항 및 지침

○ 의정부시 금의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에 명시

다. 촉진구역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구역명

촉진

구역

면적(㎡)

계획기반시설면적(㎡)

폐지후 대지로 사용하는 기반시설중

국·공유지(㎡)

신설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

부담률

(%)

계

신설기반시설

존치기반시설

합 계

896,383

336,386

174,349

162,037

94,426

-

74,588

10.2

금의 1구역

161,964

56,870

28,061

28,809

13,539

-

13,537

10.2

금의 2구역

206,307

91,014

50,117

40,897

29,074

-

19,803

12.0

금의 3구역

159,872

70,030

30,964

39,066

17,654

-

12,344

10.2

금의 4구역

126,794

52,528

17,538

34,990

6,824

-

9,950

10.8

금의 5구역

161,173

38,022

29,589

8,433

15,755

-

12,934

8.5

금의 6구역

80,273

27,922

18,080

9,842

11,580

-

6,020

8.5

Ⅳ. 정비사업 전환에 관한 사항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시행하기를 원하는 구역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3항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예고 기간내 정비사업(계획) 전환(입안제안)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는 행정예고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음.

2. 정비사업 전환 동의방법 및 동의율에 관해서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7조 및「경기도 도시 재정비 촉진 조례」제5조의2 규정을 준용함.

3. 행정예고기간 및 동의서 제출 방법

가. 행정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12. 9. 28까지 (1개월)

나. 제출장소 :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031-8008-5522)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우편제출(단, 행정예고 기간까지 우체국 소인이 표시된 경우에 한함)

정비사업 전환 요청서

처리기한

없음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사 업

시 행

구 역

위 치

촉진(정비)구역명칭

촉진(정비)구역면적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 )명

전환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

( )명

( )%

촉진계획 결정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금의(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전환을 요청합니다.

2012 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정비사업 전환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1부

2. 정비사업(계획) 전환(입안제안) 동의서

정비사업(계획) 전환(입안제안) 동의서

1. 동의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현주소

전화번호

( ) -

2. 동의자 권리내역

권리

내역

토 지

(총 필지)

소 재 지 (공유 여부)

면적(㎡)

( )

( )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 유무)

동 수

( )

( )

( )

지상권(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 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설 정 토 지

지상권의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28조 규정에 따라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대표자 1인을 선정․제출하여야 함.

3. 동의내용 : 금의( )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 전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3항 및「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동의함.

2012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 지장날인 )

첨부

1. 동의서는 지장날인 및 서명 후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