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점찰청(검사장 김희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성폭력·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을 다짐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6일 오전 의정부지방검찰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성폭력 범죄', '묻지만 범죄'등 강력범죄 대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한 전담 수사관, 경찰 형사(수사)과장,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최근 '나주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등과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단호한 법집행을 위해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범한 자 ▲무동기 범행을 범한 자 ▲범행 방법이 극히 불량하고, 여죄의 의심이 있는 자 등을 '고위험군 강력범죄자'로 분류 총체적인 수사를 결의했다.
검찰은 '고위험군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와 '묻지마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중형 선고로 장기간 사회 격리, 성범죄자 전자장치부착명령, 특별준수사항부과, 성충동약물치료 등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적극적인 증거수집을 위해 범행동기 규명, 양형자료 반영, 여죄 발견 등을 위해 DNA 채취 및 주거지, 소지품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신병질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해 치료감호 선고를 받도록 하고, 재범의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적극적 전자장치부착명령, 특별준수사항부과, 성충동약물치료를 청구로 사회적 격리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과의 긴밀한 수사협조 시스템도 구축된다. 각 경찰서별로 전담검사를 지정해 강력사건 발생시 전담검사와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강력사범에 대해 24시간 전담수사협조 체제를 확립한다.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만약에 있을 피해에 대비해 피해자 및 참고인에게 비상호출기(위치추적확인장치)를 제공하고 필요시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경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조력인을 선임해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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