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0여 년간 미군 주둔으로 인해 경기도 북부가 입은 손실액이 37조 8,9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 지역의 미군반환공여지를 평택기지이전사업지 충당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 유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공원조성사업을 위해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는 용산 미군반환공여지와 대조적이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태경 연구위원은 <반환공여지 불평등 지원정책 전환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에서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미군이 집중적으로 주둔한 지역의 정부 지원정책을 서울, 부산 등 타 미군반환공여지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서울시 용산 미군기지는 국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용산공원으로 조성돼 정부와 서울시에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반면 전국 주한민국 공여구역 면적의 69.4%를 차지하는 경기도 북부 반환공여지는 해당 지자체에 유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비용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보조율이 41.3%에 그쳐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국비지원금 1조 2,099억 원에 대해 지자체가 1조 6,663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자체가 반환기지 개발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연도별 지방비 부담은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2012년 기준 경기도 북부 미군반환공여지가 집중한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0.0%, 가평군 27.4%, 연천군은 23.4%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국 평균 52.3%에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이다. 특히 동두천시는 2011∼2013년간 시 가용재원의 88.7%를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60여 년간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동두천, 의정부, 파주의 지역경제 피해액을 추정하면 36조 8,941억 원에 달한다. 지역발전에 대한 장애, 주민들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에 대한 실제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최소 용산공원 사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정책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김태경 연구위원은 경기 북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미군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경기 북부 지역은 미군기지 이전 후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며 통일 대비 인프라 구축 면에서도 국가사업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매칭 펀드 적용 시 지자체의 재정상황, 공여구역 면적에 따른 도로, 하천, 공원 등 토지매입비에 대한 국비지원비율 60～80%를 100%까지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지원이 전무한 사업비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매칭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북부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광역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해당 지역을 아우르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장암-자금-회천-상패-청산) 건설비용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며, KTX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민자 유치에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조세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도시 규모를 현행 330만㎡에서 30만㎡ 이상으로 축소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경 연구위원은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지정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북부 반환공여지 중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공원화 해야 한다”며, “공여지나 주변지역에 고등교육기회 확대와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학을 유치하는 경우 대학관련시설을 국비보조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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