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4년, 가계가 무너지고 있다. ‘07~‘11년 사이 가계소득의 비중과 노동소득분배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민주통합당, 양주·동두천)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가계가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년 64.6%에서 ‘11년 3.0%포인트 감소한 61.6%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기업소득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07년~‘11년 5년 동안 기업소득이 51.4%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21.2% 증가에 그쳤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국민총소득 증가율(27.0%)보다도 5.8%포인트 낮았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도 같은 기간 61.1%에서 59.0%로 2.1%포인트 감소했다.
가계소득 대비 국민총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할 때, 기업소득의 비중은 ‘07년 20.2%였던 것이 ‘11년 24.1%로 3.9%포인트 증가했다.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할 때 가계부채는 급증했다. 국민총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계소득이 늘지 않을 때 가계는 부채만 키워왔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07년 665.4조원에서 ‘12년 6월 현재 922.0조원으로 무려 256.6조원 급증했다.
가계부채를 처분가능소득과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같은 기간 122%에서 135%로 증가했고,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68.2%에서 73.7%로 늘었다. 그만큼 경제규모에 비해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가계소득은 찬밥신세였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가계를 발육부진 상태로 만들고 국민경제를 기형화시킨 주범”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가계소득은 민생경제의 알파요 오메가다. 민생경제를 살찌우는 길은 가계소득을 늘리는 일이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일자리가 최상의 복지라는 것을 명심하고, 민생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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