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김제남 의원은 환경부와 지식경제부로 부처 자료를 받아 로부터 “건강위해성 평가를 통한 전자판 관리방안 도출연구(2011)과 “전자파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 조사연구”(2007), 지식경제부로부터 “송·변전설비 건설시 피해범위와 적정 편입범위 산출 및 보상방법연구”(201)을 받아 전자파 노출인구를 분석하였다.
“전자파 노출실태 및 건강영향 조사연구”(2007)의 연구결과는 지역별, 성별, 직업군, 연령 등 인구학적 통계에 따른 250명 중 247명에 대한 24시간 평균 개인 자계노출량을 분석한 것이다. 250명을 설정한 것은 미국의 선행연구에 근거한 도출이다. 인구통계학적으로 선정된 측정대상자 247명에 대한 24시간 개인 자계노출 수준의 평균은 1.56mG 이며, 표준오차 0.292mG, 95%의 신뢰구간은 0.99~2.13mG로 추정되었다. 노출인구의 추정치는 아래표와 같다.
그리고 실제 전자파를 측정한 이후에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 전자파 노출등의 조건을 분석하였다. 측정설문지의 주요항목으로는 ① 전기기기 사용정보인 하루평균 전기용품 사용시간(휴대폰제외),컴퓨터사용시간, 하루TV보는시간, 냉방기?난방기사용유무, ②고압송전선 대한 정보인 거주지에서 500m이내 고압송전선 유무, 고압송전선형태 등 ③ 전자파회피행동 수준정보인 전자파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인식여부, 생활환경 및 근무 환경시 전자파 노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측정대상자의 견해 등이다.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은 20여년이상 지속되면서 동물실험, 역학 연구 등을 통하여 전자파가 인간에 미치는 위해성여부, 노출량 기준 설정 및 법제화를 통한 강제 규제 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파에 대한 위해성 결과에 대한 보고가 많아지면서 전자파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국제 비전리 복사방호위원회, 미국의 국립방사선방호위원회와 켈리포니아 주 등,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등에서는 전자파의 열적작용뿐만 아니라 극저주파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물학적 영향인 비열적 작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예방적인 접근의 차원에서 인체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환경민감시설에 대한 엄격한 노출한계치를 제정하였다.
2002년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전자파를 발암물질 그룹 2B(‘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였으며, 3~4mG이상의 일반 전력주파수 자계에 상시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53만 가구대상으로 연구한 스웨덴 카로린스카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2mG이상 장기노출되면 소아백혈병 2.7배, 성인급성 골수염 1.7배, 성인 만성골수백혈병 1.7배 증가한다. 3mG이상 장기 노출되면 소아백혈병은 3.8배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스웨덴(1999년)의 전자파 인체안전기준을 2mG로 설정하였다.
미국국립방사선 방호위원회(NCRP)는 전자파가 인간의 수면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고, 심장병, 알쯔하이머 환자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퇴행성 변화를 막아주는 멜라토닌 호르몬분비를 방해할 수 있고 소아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 1995년 부터 전자파의 자기장이 2mG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전자파(라디오파)의 위해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단국대 의대 연구진은 지난 5월 21일, 높은 전자파 흡수율은 결국 ADHD 같은 발달장애로 이어진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단국대 의대 연구진이 2008~2010년 전국 10개 도시 3~5학년 초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한 결과, 휴대폰을 30~70시간만 사용해도 주의력 결핍에 따른 과잉행동(ADHD) 발병 위험이 4.34배 증가했다. 핸드폰의 전자파 위해성을 정부차원의 연구에서 확인한 것이다.
|
24시간 평균 자계노출량 |
추정치 |
추정노출인구수
(2011년,만명) |
24시간 평균 자계노출량 |
추정치 |
추정노출인구수
(2011년,만명) |
|
0.0mG |
100% |
|
4.0mG% |
6.07% |
302 |
|
0.5mG |
71.26% |
3547 |
5.0mG |
4.45% |
222 |
|
1.0mG |
31.98% |
1592 |
7.0mG |
3.24% |
161 |
|
2.0mG |
11.34% |
565 |
10.0mG |
2.43% |
121 |
|
3.0mG |
7.29% |
363 |
12.0mG |
1.62% |
81 |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