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업재해 지도를 그렸다. 국민들과 노동자들이 어떤 산업재해를 겪고 있는지, 전체 산업재해로 인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사망했는지를 쉽게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산업재해 지도를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전국민적 경각심을 키우고, 산업재해에 대한 대안 마련의 시급함을 경고했다.
산업재해는 2003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2년 6월까지 해마다 줄고 있다. 2011년 현재 9만 3천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하면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산재사망률 1위다. 최근 5년 동안 산재로 인한 사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1.10명(2007) →1.07명(2008)→1.01명(2009)→0.97명(2010)→0.96명(2011)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독일은 0.16명(2009), 미국은 0.35명(2009), 일본은 0.20명(2009), OECD전체평균은 0.48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3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5년간 중대재해를 누적해 본 결과, 6개 노동청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39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272건), 부산지방고용노동청(254건)이 뒤를 이었다. 지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청(418건), 성남지청(356건), 창원지청(334건)순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누적집계된 업무상 사고 중 전도사고가 22.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감김, 끼임 등 사고가 18.48%로 그 뒤를 이었으며 추락사고가 15.69%, 낙하사고 등이 9.24%, 충돌사고가 8.88%, 절단사고가 8.62%,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4.8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해화학 물질에 중독되거나 질식된 경우는 0.47%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로 보면 추락사고가 32.30%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16.65%, 감김, 끼임사고가 9.54%, 전도사고가 7.04%로 나타났다. 유해화학 물질에 중독, 질식된 경우는 2.33%로 나타났다.
업무상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추락, 전도, 충돌, 낙하·비례, 붕괴·도괴, 감김·끼임, 절단, 유해화학 중독·질식,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의 재해자수를 노동청별로 살펴본 결과 노동자수가 가장 많은 중부청이 단연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를 제외하고 부산청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재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수로 볼 때 추락의 경우 중부청이 513명, 서울청이 281명, 부산청이 236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도사고는 중부(95)·부산(69)·대전(54) 순이었고 충돌사고는 중부(69)·서울(56)·부산(44), 낙하·비래사고는 중(95)부·부산(67)·대구(44), 붕괴·도괴사고는 중부(94)·부산(35)·대구(27), 감김·끼임사고는 중부(135), 부산(111), 광주(78), 절단사고는 부산(4)·중부(2)·대전(2)·광주(2), 유해화학중독·질식은 중부(48)·부산(21)·광주(14),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중부(250)·부산(116)·서울(114)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중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질병별로 2009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의 누적집계 결과 질병발생자(이환자) 중 사고성 요통이 28.49%, 7,80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비사고성 작업관련성 요통이 24.06%(6,589건)로 나타나 요통으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52.55%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진폐의 경우 전체의 12.54%로 3,436건에 이르며 화학, 발암물질 등에 의한 업무상 질병 및 직업성 암을 포함한 수는 0.81%(221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자수로 볼 때 진폐가 50.59%로 전체 2,722명의 사망자 중 1,377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그 다음으로는 뇌혈관질환(628건, 23.07%), 심장질환(482명, 17.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 발암물질 등으로 인해 사망한 수는 73명으로 2.68%로 나타났으며, 직업성 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009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40명으로 집계되었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분포를 신체부담작업, 비사고성/작업관련 요통, 사고성 요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진폐, 화학/발암/직업성 암 등으로 구분해 분석해 본 결과, 중부청이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체부담작업, 요통의 경우에는 부산청이 중부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경우도 중부청이 가장 높았고, 서울청, 부산청 순으로 나타났다. 진폐의 경우에는 중부청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대전청, 대구청 순으로 나타났다. 화학/발암/직업성 암 등에 대해서는 중부청, 부산청, 광주청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00년 이후 매년 늘어오다가 2009년부터 증가세가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조 2천억원에 달하던 경제적 손실규모가 2002년 10조원를 넘었고, 2005년에는 15조원, 2008년 이후로는 17조원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에는 18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는 9조 8천만원으로 올해도 지난 해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규모는 2011년의 경우 대한민국 1년 예산(309조원)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는 반면 경제적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평균임금 상승 및 연금수급자수 증가, 의료수가 인상으로 추측된다.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재해자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는 산업재해가 인정된 경우에 한한 수치임을 감안하면 산업재해 인정률이 낮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심각한 산업재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은 6곳, 지난해 2011년에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업장은 1곳, 올해도 사업주가 구속된 사업장은 1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은 2009년부터 국회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보건조치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현실에서는 사문화된 벌칙규정에 불과하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들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점은 노동현장에서 생명권이 경시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사망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관대한 사업주 조치가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심의원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는 과실치사와 다르다”며 “영국의 경우와 같이 살인죄 적용 수준의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은 2007년에 제정된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에 따라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내 대기업 1위인 삼성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날짜별로 위반한 건수를 보면 총 99건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별로는 554건에 달했다. 그러나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4,644만원에 불과하며, 사법처리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과태료는 적게는 1회 8만원부터 최대 1,295만원까지 낸 바 있지만, 총 법위반 1회당 평균 8만 3천원꼴에 불과했다. 대기업으로선 법위반에 대한 아무런 제재효과가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삼성계열사 중 삼성중공업(통영)만 협착, 추락, 질식 등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으며, 삼성엔지니어링의 경우(천안·울산·보령) 감전, 추락, 유해물질 중독질식 등 6명이, 삼성물산의 경우(천안·울산·포항·대구·통영)에서는 7명이 사망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심의원은 “현재 1억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총액벌금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일수벌금제와 같이 기업의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적용해 벌금형도 실효성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처벌 규정의 강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은 물론 연간 18조에 육박하는 경제적 손실과 맞바꾼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되찾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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