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으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다 계상해 지급한 공사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등 공사관리와 결산에 심각한 문제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
또 더욱 심각한 것은 보수과다지급, 수당과다 및 초과지급 등 기타 급여 성 지출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그 건수가 무려 2천563건이나 되고 18억1백68만8천원을 회수해야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각종 공사의 회수대상금액 17억1천6백49만8천원. 동 기간 854건에 대한 것으로 1건당 평균 2백만9천원으로 동 기간 경기도 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전수감사조사를 할 경우 그 금액은 심각한 수준.
경기도의회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정확한 감사가 절실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표1>각종 공사관련 회수금액 내역(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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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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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건수 |
195 |
282 |
210 |
111 |
56 |
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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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 |
45,694,869 |
20,584,295 |
126,425,200 |
11,675,772 |
20,005,597 |
|
|
회수대상금액 |
378,783 |
384,018 |
544,748 |
275,197 |
133,752 |
1,716,498 |
|
회수금액 |
378,783 |
381,332 |
530,967 |
227,968 |
132,741 |
1,651,791 |
<표2>기타 (급여성 등) 관련 회수금액 내역(단위 : 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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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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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850 |
846 |
361 |
316 |
190 |
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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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금액 |
589,617 |
649,109 |
279,429 |
173,663 |
109,870 |
1,801,688 |
|
회수금액 |
589,515 |
648,259 |
278,125 |
173,663 |
109,870 |
1,799,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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