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위원장 고인정)은 11월 12일 5일차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기업의 주먹구구식 지원, 인사관리 부실, 허술한 사업계획 및 집행 등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함께 경기복지재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원미정(안산 8)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계약위반, 불확실한 정보제공 등으로 해당기업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존 기업들도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는 등 사업추진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복지재단 조직내 사회적기업지원단에서는 2011년 추가경정예산에 5억 원을 편성, 어려운 사회적기업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했으나, 재단측이 건물 임차료 지원에 당초 계약서에 근거 없이 구두로 재단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이중계약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화성시에 조성된 사회적기업협력단지에 기업들이 입주를 포기하였고, 심지어 2011년에 입주했던 기업들도 올해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복지재단이 치밀한 사업검토 없이 일을 추진해 애꿎은 기업들만 피해를 보았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기업선정으로 사회적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정기열(안양4) 의원은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복지에 앞장서야할 복지재단이 2009년 이후 23개월 이내 계약직 및 비정규직 72명을 임용하면서, 1년 이내 단기재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근로기간 연장 등을 통해 직원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관리를 당부했다.
복지예산 집행 불용액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유임(고양5) 의원은 2012년도 세입예산 중 12억이 전년도 사업 잉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사업계획 및 집행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고, 효율적인 연구와 적정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으나, 경기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건의와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류재구(부천5), 원욱희(여주1) 의원은 경기도 조례와 복지재단의 정관이나 규정이 맞지 않아 매끄럽지 못한 행정이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정관․규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간부급 이상 관리직의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인 연구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안정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밖에 심숙보(새누리, 비례) 의원은 사회복지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 사업으로 집행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사업실적도 저조하므로 적정한 절차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회복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사업을 위한 예산지원이 줄어들면서, 이를 대체할 만한 후속조치 마련이 미흡하므로 민관과의 복지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재단의 역할과 위상정립에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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