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가평군 가평중학교와 연천군 전곡중학교에서 14일과 17일 각각 민사법정을 열고 변론 진행을 공개해 학생들에게 법정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의정부지법은 투명하고 열린 사법을 구현하고, 장래 시민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개최하고 있다.
법원은 그동안 원거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어서 법원 견학을 오기 쉽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법원에 초청해 재판 방청 후, 점심식사를 함께 하고, 아프리카 문화원과 같은 문화시설을 관람하는 거리 학생 초청 견학 프로그램을 매년 2회 이상 운영하여 오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기 위하여 재판을 정의롭게 하는 것(doing justice)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 주는 것(showing justice)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다수 법원에서 법원견학, 재판방청 후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재판체험프로그램, 재판제도 일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법관들의 학교 방문 외부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평중학교와 전곡중학교에서 진행되는 사건 내용>
■ 가평군법원
○ 2012가소2847 신용카드이용대금
• 원고의 청구내용
- 피고는 원고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원금 589,100원과 그 동안 밀린 이자 1,696,551원을 지급하지 않음
• 공시송달
- 법원에서 피고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재판서류(소장, 원고가 제출한 서류증거, 재판에 나오라는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냈으나,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하여 재판서류를 보내고 재판을 진행함
○ 2012가소2397 공사대금
• 원고의 청구내용
- 원고는 2012. 2. 29. 피고로부터 옹벽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2012. 3. 3. 공사를 완료했으나, 피고가 총 공사대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484,600원은 지급하지 않음
• 피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총 공사대금은 10,086,000원인데, 은행 송금, 골재 및 장비공급자에게 대위변제, 식대 등으로 이미 12,59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갚을 것이 없음
■ 연천군법원
○ 2012가소2614 음식대금 사건
• 원고의 청구내용
- 건설회사인 피고가 아파트공사를 하면서 음식점 운영자인 원고에게 2010. 4.경부터 2011. 7. 19.경까지 피고 직원들과 건설현장 인부들의 식사제공을 요청함
-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식사는 한 끼에 5,000원, 주류 및 안주, 간식 등은 원고 식당 가격표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 후 월 단위 정산하기로 함
- 2011. 4.까지의 음식대금은 이미 정산 완료, 2011. 5. 1.부터 2011. 7. 19.까지의 미지급 음식대금, 직원 숙소로 사용한 방세 및 원고가 대납한 2011. 1.부터 2012. 4.까지의 유선방송비 등 총 6,289,800원을 청구함
• 피고의 주장
- 원고와 식사제공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건축주이며, 원고는 오히려 피고 회사 현장소장의 식사제공 부탁을 거절하였음
○ 2012가소2546 대여금 사건
• 원고의 청구내용
- 원고는 1999. 3. 15.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인에게 1,130만 원을 대여(변제기 2004. 3. 15.)함
- 그 증거로 소외인 및 피고의 인영이 날인된 차용증을 제출함
• 피고의 주장
- 소외인이 도장을 절취하여 무단으로 날인한 것이고,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은 없음
- 소멸시효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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