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경민대 평생교육원이 최근 신문 삽지를 통해 살포한 골프연습장 광고전단지, 방문객들에게도 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경민대 평생교육원(원장 장엽)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이 수강생 유치를 위해 광고전단지를 신문삽지로 배포하는 등 사실상 영리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에서 시 당국의 적극적인 세금징수를 요구했다.
의정부시에서 동종의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일부시민들은 13일 "골프연습장은 사실상 영리사업이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신문 삽지로 광고전단지를 수차례 살포했다"며 "시와 국세청이 세수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인 징수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시와 세무 당국이 현역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민대가 껄끄러워 못 건드리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들이 이런 불만을 터트리는 것은 최근 지방의 모 대학에서 골프연습장을 수익용으로 운영하면서 교육시설이라는 이유로 법에 따라 면세혜택을 기대하다가 행정당국이 징세를 하자 소송을 제기, 오히려 세금을 내라는 법원의 판결로 패소했기 때문이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정경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14일 전남 강진 성화대학 법인이 강진군과 목포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전남도 감사에서 면세혜택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불거졌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는 감사결과에 따라 성화대 골프연습장에 대해 1억1천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고 8층 건물에 대해 4천7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성화대가 부당하다면 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법인은 일간신문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시설 연습장과 비슷한 이용료를 받아 연간 10~27억여원의 수입을 얻었다"며 "골프연습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린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목포시 용당동의 대학 소유 8층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용도변경 허가만 얻은 것을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교육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부과한 것도 적법하다"고 밝혔다.
경민대는 최근 신축한 '웰빙실습관'에 대해 성화대 경우와 유사하게 학교 평생교육 시설이거나 학교용 시설이라는 이유로 준공 이후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다.
경민대가 자체 예산 3백억여원을 투입해 지상8층 지하2층 규모로 90타석 비거리 250야드의 골프연습장을 더해 신증축한 '웰빙센타'의 경우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지난 9월 말경 건축물 준공을 완료, 지난 12월부터 중앙일간지 삽지를 통해 수차례 광고전단지를 뿌리며 수강생을 모집했다.
모집 한달여만에 약 100여명의 수강생이 등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민대는 전단지를 통해 1천여명을 모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등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관련,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성화대 사례는 모르겠다. 법적 검토를 마쳤고, 다른 대학도 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뭐가 있나"며 "자율학습반에 대해서는 1주일에 1회정도 프로의 수강과정을 넣을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켜봐야 한다. 한 1~2년, 수익사업에 대한 증거를 찾기 쉽지 않다"고 말해 지방세 징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경민대 웰빙관의 공사비가 300억이 맞다고 추정할 경우 단순계산으로 취등록세는 최소 3억에서 최대 12억 이상, 재산세는 년간 수억으로 평가했다. 또 부가세와 소득세 등도 수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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