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김동연 후보는 5월 3일 10시 지동교 광장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민생경제회복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위기 속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 민생경제가 다시 활기를 띄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담겼다.
김 후보는 “경기도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면서, 지난 대선시기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피해보상을 약속했음에도 인수위가 그에 턱없이 부족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합당한 손실 보상과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경제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언급한 뒤,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칭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경제회복TF를 설치해 ▲코로나 피해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경제 활성화, ▲공정한 민생환경 조성 등 이른바 ‘민생경제회복 3개년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하였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대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조치로 대출 등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대폭 확대를 공약했다. 또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의 신속 실시, ▲팬데믹 기간 중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대사면을 위한 경기도-경기신용보증재단-금융기관 등 협의체 구성 및 정부와의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고정비 상환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폐업과 재도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악성부채 및 경영 위기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키고, 각 사업장의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상환을 감면하는 ‘경기도형 고정비 상환감면 프로그램’의 도입도 공약했다. ▲대출 원리금 일시 상환, ▲신용불량 등 폐업 지체 요인 개선, ▲임대차 및 가맹·대리점 계약 해지권 보장, ▲위약금 갈등 해소를 지원해 적시에 폐업과 재도전의 가능성을 열겠다고도 밝혔다.
세 번째로는 경기지역화폐의 확대와 생활화폐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내걸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크게 효과적인 ‘경기지역화폐’의 발행액을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정책과 지역화폐를 결합하는 ‘복지적 경제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각종 민·관 플랫폼과 지역화폐를 연동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화폐 플랫폼’으로 까지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 민생경제친화도시 조성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확대 설치, ▲각 시군의 자체 민생 전담기관 설치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스마트스토어, 집배송센터 등 상업기반시설 확충과 경영환경 개선 지원,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일대 도로·유휴지를 활용한 ‘가변형 주차장’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 등도 약속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 등을 포함한 민생공동체의 정책적 참여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생전담 매니저를 확대 지원할 것, 각종 정책사업 등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요구사항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바텀 업’ 방식의 공모 전환도 밝혔다.
그 밖에도 ‘을(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 지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 지방정부의 감시 및 협력 강화, 중소업체나 하청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 마련도 제시했다. 경기도 소공인을 ‘글로벌 장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공인 협동조합 설립 지원, 공동사업 지원,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한 시설투자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 의지도 밝혔다.
김 후보는 “한산했던 골목이 손님들로 북적이고, 웃을 일 없던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도록 하겠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민생경제회복은 일 잘하는 김동연이 책임지겠다”고 강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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