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양주시장 후보자 토론회>
국민의힘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를 26일 경찰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강수현 후보는 정 후보를 비롯해 정희태 양주시의원 후보, 박태희 경기도의원 후보까지 함께 고발했다.
강 후보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지난 5월 24일 언론사 수십여곳에 ‘양주시 옥정5개 아파트단지 대표회장 5명(옥정메트로포레, 세영리첼(전회장), 계룡더파크포레, 태영더파크포레, 한신더휴아파트)과 양주시민 1,933명이 자신을 지지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심지어 정희태 후보는 지난 5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고 공표했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덕영 후보 측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양주시민 1,933명은 실제 존재하지 않고, 한신더휴아파트는 준공되지 않은 아파트라는 것.
또 아파트단지 대표회장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세영리첼의 경우 전 회장이며 입주예정자 협의회 회장을 포함시켰기에 대표 회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강 후보는 실제 지지 의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5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양주시장 TV 토론회에서 정덕영 후보가 포천시장 후보가 발표한 의정부-포천 전철 관련 설명 내용 중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가 “포천시장을 만나서 의정부 - 포천 전철 관련 재검토 내용에 동의했다고 보도되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 허위라고 고발했다.
강 후보는 고발장에서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 선거사무소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위 내용의 합의된 바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였다"라며 "따라서 위 내용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TV토론회에서 정덕영 후보는 강수현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 사실을 부각하는 내용 중 “지금 경찰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강수현 후보는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신고 당해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중이며 고발인은 서면으로 조사를 대처 했고, 경찰서 고발사건이 아니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하여 제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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