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거리 곳곳에 공무원 출신 시장를 지적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리고 있지만 시청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다.>
양주시 관내에 국민의힘 강수현 후보를 비방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투표 독려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게첨 되면서 논란이다.
5월 27일 양주시 도로변 곳곳에 '양주발전협의회'와 '양주시발전을바라는시민모임'에서 '또 공무원 출신 시장? 꼭 투표해 주세요!', '27년 7번 모두 공무원 출신 양주시장! 꼭 투표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게첨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불법 현수막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뜻이 담겨 있어 공무원 출신으로 시장 선거에 출마한 강수현 후보에게 불리한 현수막.
문제는 양주시청이 신속하게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지 못하면서 과태료 처분까지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양주시청 관계자는 "붙이는 속도가 빠르고 수거하는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선거 때라 과태료 처분하기 그렇다"라고 해명했다.
강 캠프 측은 최근 선관위에 불법현수막이 공정한 선거를 해치고 있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전달하기까지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선 때도 대통령 후보와 가족을 비방하는 듯한 내용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다"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단체가 선거 때면 등장해서 건전한 선거풍토를 해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배후가 누구인지 수사기관에서 단속하고 시청은 신속히 건별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불법현수막 을 게시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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