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지원 예산이 장·단기적으로 ‘서비스분야’ 매출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수원특례시의 경우, 코로나 피해가 적은 업종에서 정책수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정연구원(원장 김선희)은 코로나19 전후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코로나19 이후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코로나19 이후 수원시 경제 방향성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지 2주년 차에 접어들면서 장기화·다변이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경제·사회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경제대책을 실행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수원시 코로나19 지원예산 및 실증분석 결과'
수원시 코로나19 지원예산 2020년 4,165.4억원(시비 46.6억원) → 2021년 320.7억원(시비 3.7억원) → 2022년 472.5억원(시비 102.2억원) 지출
※ 2020년~2022년 수원시 일반회계 세출총액의 0.12%~0.4% 지출에 해당
(2021~2022년 코로나19 지원예산은 국고보조금 포함)
그렇다면 정부 및 지자체 코로나19 지원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일까?
본 연구는 전국 데이터 실증분석 결과 코로나19 지원 정부지출이 단기적으로 90% 유의수준 하에서 음식점, 학원, 체육관 등 서비스분야 생산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
- 장기적으로도 코로나 관련 정부지출 확대는 서비스산업 생산 확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 전체업종 대상으로는 정책지원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가 크지 않은 업종에 정책수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코로나19 피해가 적었던 쇼핑·대형마트·인터넷·전자상거래·잡화 및 생활소비, 병의원·이미용·사우나·마사지, 자동차 및 관련산업·보험업 분야에서 매출 증가
<코로나19 이후 전국 및 수원시 경제방향성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뉴 노멀’(New Normal)로 지칭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뉴 노멀’ 시대로 전환할 것이라 예상한다.
- 탈세계화, 큰 정부,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물가상승, 유동성 급증, 언택트·디지털 소비 확대 등의 과도기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저성장, 공급망 안정화, 작은 정부 등의 패러다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
- 따라서 복지수요에서 전환된 소비수요, 투자수요 대응 정책, 단기적인 금리인상안 외에 장기적 관점의 경제정책, 코로나 정책 마무리를 위한 다양한 출구전략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언
※ 수원시의 경우 코로나19 지원정책 효과가 피해가 큰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코로나19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피해 업종에 더 집중해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① 수원시의 경우 지자체단위 위기대응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며, ②디지털·그린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및 대응력 강화 계획 수립, ③ 코로나 이후 확대된 분야 중심 격차 해소 대책 마련, ④ 물가 안정화 방안 및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출구전략 수립, ⑤ 대내·외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 연구는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코로나19 이후 수원시 경제 방향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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