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어린이집 보조금·보육료 등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수원지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보육료 부정 수급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관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이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해 통보한 어린이집(현장 점검)을 비롯한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수원지역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기획(특별) 조사 후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현장 점검은 수원시 보육 담당 시·구청 공직자로 구성된 점검반이 조사 기간에 어린이집을 찾아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거나 기타 민원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관련 기관과 협조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기획 조사에서는 ▲보조금·보육료 부정수급 여부(아동·보육 교직원 허위 등록, 출결사항 조작 등으로 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세입·세출 관리의 적정성(부적절한 청구·지출, 사적인 용도로 사용 여부) ▲재무·회계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아동 안전 관리(시설 내 CCTV, 급식·위생, 차량, 놀이터 등)를 비롯해 어린이집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관련법 검토 후 어린이집 운영 정지·시설 폐쇄·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관내 어린이집이 보조금·보육료 등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방지해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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