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했고, 올해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먼저 첫째,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를 위해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에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2월 15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는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과 재정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를 12회 개최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시군을 순회하며 일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한편 경기 북부 10개 시장·군수, 경기도의회 등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종 학술대회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 포털, 유튜브, G버스TV, TV, 신문, 도민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 정책기자회견
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신성장 중심을 만든다
《 인사 》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2부지사 오후석 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 설명을 위한
정책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서,
평소 도민 여러분과 언론, 시·군 등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필요성과 추진전략 》
먼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입니다.
경기북부 시·군의 ’20년 기준 1인당 GRDP는 2,492만원으로
전국 평균 3,751만원 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수도권규제, 군사규제 등 여러 종류의 중첩된 규제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정책지원에서 ‘소외’되고
각종 규제완화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에서
안타깝게 경기북부는 배제 되었습니다.
만약 경기북부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었다면
이처럼 정부 정책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북부가 독립된 광역자치단체가 된다면 전국 3위 인구 규모이며,
행·재정적으로 그에 걸맞게 도 단위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도청,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경찰청, 연구시설, 도립병원 등
행정, 치안, 안전,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어 경기북부 도민들께서는 보다 수준 높은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이러한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없이 잠자리만 늘어나는
경기북부의 기형적 성장을 멈추고
직주가 함께하는 정상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평화통일 전진기지로 나아가는
첫발을 떼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는
경기남부와 북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도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정 사항임을 고려하여,
먼저 ‘실행력을 확보’하고,
경기북부 시·군의 지역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청사진을 담아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민주적 숙의절차를 통해
도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그 간의 추진성과 》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성과입니다.
지난 해 12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총괄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신한대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국장급 전담조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실행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도의회, 31개 시·군, 중앙부처, 국회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간담회, 토론회, 방문면담, 정책건의 등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 12월 15일에는, 경기북부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북부도의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중에 있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중점 추진계획 설명 》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11명의 위원 외에 도의원과 사회저명 인사 등을
추가 위촉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총괄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 제시를 위해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최종보고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그리는 미래 청사진과
시군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발전방안을 도민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신산업기업 유치와 기존산업 고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GTX 등 고속화철도와 고속도로 확충을 통한 교통접근성 개선,
수도권규제·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한강하구·DMZ 접경지역의 국제평화 자유지대화,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여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합니다.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년 2월 15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범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3월 중 행정과 재정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부터는 시군을 순회하며
일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민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과 이미지를 제작하여
SNS, 포털, 유튜브, G버스TV 등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TV, 신문, 도민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전통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 마무리 인사 》
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에 소재한 인적,물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북부의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북부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기북부 발전의 정상화는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설치·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도민 여러분!
여러분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주인이십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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