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생명권, 재산권에 엄청난 위협 드론전략사령부 주둔 반대"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21일 드론작전사령부 포천시 설치 확정에 따른 ‘드론전략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를 긴급으로 개최했다.

의회는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대 설치에 결사 반대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던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설(說)이 결국 정부의 일방적, 암묵적인 추진에 따라 기정사실화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지시 이후 포천 배치가 기정사실이 된 이 상황까지 정부는 사령부 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자인 우리 시민의 의견을 물을 노력도, 들을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라는 미명(美名) 하에 일방적, 암묵적으로 결정했고, 우리 시민에게 그저 순응하고 응당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이미 우리 시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대통령도 방문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승진 훈련장을 비롯해 각종 군 사격장과 비행장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고,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소속 옛 6군단을 비롯한 군 부대가 시 중심지를 비롯해 관내 다수 주둔하고 있어 도시 발전에 족쇄로 작용됐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우리 시민에게 정부는 또다시 드론작전사령부 배치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확정된 드론작전사령부 배치 예정지 반경 1km 내는 우리 시민의 주요 생활권"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규모 주거 단지와 쇼핑몰 그리고 주요 교통로 모두가 이 반경 내에 포함되어 있다"라며 "시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적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우리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앞서 지난 20일 우리 포천시의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6군단 부지 반환 특별 위원회’를 ‘드론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 반환 특별위원회’로 개칭하고, 특위 활동 범위에 드론사령부 주둔 반대 활동을 추가하여 대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라고 알렸다.

위원회는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포천 시민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 암묵적으로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를 결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우리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 침해를 막고 더 나아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우리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경종(警鐘)을 울리고자 시민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 결정 취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