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포천시 허가담당관 지연처리 0건으로 ‘혁신의 바람’

포천시 허가담당관이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작년 11월 포천시는 허가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신속·투명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해 8개 팀 35명의 허가전담인력으로 구성된 허가담당관 신설을 추진했다.

허가담당관 신설 후 방문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허가민원 처리단축률이 56%에서 59%로 3%P 증가했으며, 민원처리 지연의 경우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팀장에게 대폭 부여해 신속히 민원처리가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복합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진 것은 건축허가와 함께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개발허가 등이 한 곳에서 함께 처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포천시는 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체 및 유관기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허가민원 일사천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 구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민원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체에서 법정 구비서류를 미리 챙길 수 있도록 허가별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불필요한 보완 단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허가팀에서는 지난 27일 공간정보산업협화와 월별 간담회를 추진해 민원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과 고충민원 등을 미리 살펴 빠른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확장 설립을 위해 허가담당관을 방문한 민원인 A씨는 “예전에는 공장 설립을 하려면 여러 부서를 돌아다니고, 기간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한 부서에서 모든 협의가 가능해졌다. 1주일 만에 처리가 되었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해준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인허가 접수 시 발생하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내민원 처리 바로 알림시스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민원인에게 인허가 진행 상황을 실시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사업으로, 민원인은 내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한편, 허가담당관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완서류 처리절차 개선방안 요구가 있어 하반기부터는 보완서류에 대한 서류 접수 알림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허가 진행상황 알림은 허가민원 담당자에게도 민원처리기한 7일 전부터 자동 전송되어 담당자가 지연없이 처리해 더욱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