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권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위해 정담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안광률, 시흥1)는 31일 오후 경기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관계자, 남종섭 대표의원(용인3), 안광률 정책위원장, 김동영(남양주4), 최민(광명2), 오지훈(하남3), 이자형(비례) 정책위원회 부대표, 김선영(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교사노조 측은 먼저 악성민원, 학부모의 교권침해, 위기학생 지원 등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교사들이 전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사가 전담하게 만드는 교육현장의 구조가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몰아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악성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와 전담기구의 지원 등 학교 내 문제해결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현재 정책위원회 제안사업으로 교권보호지원센터 전담변호사 제도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배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교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현재 이를 담당하고 있는 소수의 인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과 조직개편을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안광률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교권보호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법령 제·개정을 통한 중장기적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