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17일‘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난 2년간 양주시가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추진한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가 전격 수용되어, 향후 기업유치와 지역 경제성장에 큰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된 양주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 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시, 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 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선으로 산업단지의 토지 공급과 기업 유치에 관련된 절차와 시간이 간소화되어 기업들의 투자 의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1분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 개정 시 기획재정부에서는 1조 3천억 원 투자 증가, 3조 7천억 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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