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도 교육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 경기 의왕시 · 과천시 ) 은 6 일 「 농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가 불가능하나 , 예외적으로 「 초 · 중등교육법 」 및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학교는 시험지 , 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음에도 , 그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와 달리 농지 소유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 현행법상 농업연구기관과 농업생산자 단체 , 농업 기자재 생산자도 시험이나 연구 등의 용도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기에 , 대안교육기관에만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 실습 등 체험 교육을 위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 ,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 의원은 “ 대안교육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 , 무엇보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교육의 범위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 ” 이라 밝혔다.
한편 ,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 맹성규 , 송갑석 , 유정주 , 정태호 , 조응천 , 한병도 , 허영 , 황희 의원 등 총 10 인이 서명했다 ( 이하 가나다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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