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재직하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 상습적으로 강제 성추행한 교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6일 포천시 A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면서 9명의 여학생에게 1년이상 16회걸쳐 피해학생의 가슴등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성추행 김모(58)씨에게 성폭력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및 협박죄를 적용해 징역6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형 이외에 5년간 정보공개 및 정보고지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씨는 지난 2011년 9월 1일 포천시 A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해 같은해 9월 말경 피해자 김모(11)양에게 "너 이쁘게 생겼다"며 세게 끌어안는 등의 수법으로 2012년 9월초까지 9명의 여학생들에게 16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
또 지난 2012년 9월 3일 오후 교무실 앞 중앙계단에서 9명의 피해자중 1명인 심모(12)양에게 "지금까지 한 짓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말을 하겠다"고 하자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 손목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잡아 피해자를 협박했다.
김모씨의 범죄행각은 이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들이 성추행 및 성희롱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경 경찰에 형사고소가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비슷한 시기에 피해 학생 부모들이 여교사들의 고소 소식을 접하고 평소 문제제기를 하던 아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제추행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15일 형사고소장을 접수, 경찰조사후 재판이 진행 된 것.
피고인 김모씨와 변호인단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으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확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파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점,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보호장소인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른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사제간의 신뢰와 학부모들의 교육자에 대한 존경을 해쳤을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과 안정된 정서를 형성해야 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