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즉 병역대신 생업에 종사하여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군 지휘 부담을 줄여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국민개병주의 국가에서 생계가 어렵다는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공평한 병역의무부과에 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고 가족에게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가 보상제도 마련 등 여러 가지 개선도 제기되었지만 여러 차례 보완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부양비는 가족의 연령 질병 장애정도에 따라 피부양자, 부양의무자, 자활가능자로 나뉘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수가 있어야 한다.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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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 령 |
부양능력
유무 |
부영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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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19세 이하, 60세 이상 |
피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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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세 |
부양의무자 |
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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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세 |
자활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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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
19세 이하, 50세 이상 |
피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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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세 |
부양의무자 |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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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세 |
자활가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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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산액의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5,21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부양의무자, 장애자, 취약 전 영유아 유무에 따라 30~100% 까지 가산 된다.
셋째,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고 장애등급 질병 유무에 따라 감면 기준이 30%까지 가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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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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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 286,084원 씩 증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은 자격 기준만 보면 업무처리가 간단하게 보인다. 그러나 출원자 가족의 생활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각 지방병무청에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실상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사안별로 심사, 병역감면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병역감면기준에 해당되어도 조부모의 재산이 많거나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직업, 사회적 지위, 전문자격‧면허소지, 학력 등 사회적 신분상 병역감면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을 제한할 수 있다.
병무청에서는 최근 부모 이혼가정의 증가 및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가족의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하여 왔다.
또한 가사사정이 어려운 복무 중인 병사들에 대하여는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담당직원이 군부대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등 민원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경기북부병무지청 생계심사계로 문의 ☎ 031-870-0247>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유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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