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곽종훈 법원장이 지난달 25일과 지난 2일 대진대학교와 신흥대학교에서 특강을 실시했다.
우선 지난달 25일 대진대 특강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판사는 과연 편견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지난 2일 신흥대 특강은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을 대상으로 '재판의 본질과 청송'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곽 법원장은 대진대 특강에서 "법관도 개인적 성향, 정치적 식견, 선입견, 성장배경 및 사회적 경험, 성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법관은 재판기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주인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제도, 선발과정에서 엄격한 심사, 심급제도, 평정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담보장치는 법관 스스로 법률 영역에 제한된 전문적이고 이념적인 국민적 합의(consensus)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법률존중주의(legalism)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흥대 특강에서는 "재판의 절차적 본질은 듣기에 있다. 과거 재판을 청송이라고 불렀던 선조들의 정신을 오늘날 되살릴 필요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 기본권보장을 최고의 이념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적 사법절차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재판의 내용을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진행함은 물론 각 쟁점이 법적 관점에서 명쾌히 정리되어 당사자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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