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렴움 때문에 자신이 낳은 영아를 상습적으로 유기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제성 판사는 2일 2009년 1월 22일과 2010년 12월 5일, 2012년 12월 3일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출산한 영아를 내다버린 김모(39, 여)씨에게 형법상 영아유기죄 등으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씨는 남편 홍모씨와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던중 지난 2009년 1월 22일 오후 10시경 의정부시 용현동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인근 빌라 건물 1층 복도에 영아를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귤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아 내버렸다.
또 지난 2010년 12월 4일 밤 11시경 피고인 김모씨는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 이유를 들어 하루가 지난 12월 5일 인근 주택 301호 복도에 영아를 버렸다.
지난 2012년 12월 3일 낮 12시경 김모씨는 또 남자아이를 화장실에서 출산한 후, 3시간이 경과한 오후 3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용현동 인근 교회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아이를 긴팔 티셔츠 2장으로 싼 다음 종이상자에 담아 유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들을 유기했고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비가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는 점, 골반과 척추쪽에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김모씨가 유기한 3명의 영아중 두아이는 시설에 위탁된 후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다른 3자녀와 함께 양육되고 있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