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허철회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초심, 적극행정"

현대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권리의 보장이 매우 중요한 사회로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그 정책과 관련된 여러 이해 관계자나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정부의 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다양화되고 더욱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법과 규정이라는 획일적인 틀로 강제했던 과거 행정에서 벗어나, 성실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법과 원칙의 범위 내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적극적 행정 수행에서 규정의 내용적 측면도 중요하나, 그보다 그 규정을 집행하거나 해석하는 행태적 측면에서의 적극성이 더욱 요구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할 것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기관장과 부서장, 직원들이 먼저 작은 것에서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먼저, 그간 추진하고 있는 병무행정 중 국민이 불편해할 수 있는 제도나 낡은 관행 등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북부는 연구 중’이라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은 매월 1회 정기적인 토론 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과제에 대한 검토와 숙성단계를 거쳐 최종 적극행정 과제를 선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연 2회 자체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창의적인 병무정책 아이디어 발굴과 제도개선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과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몇 가지 적극행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간 ‘병역의무’라는 인식 때문에 소외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청 관할구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센터와 협업하여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우울증이나 자살 예방에 필요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심신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와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 의심자를 사전에 인지하여 선제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가 필요한 대상은 검사 및 진단비를 지원받도록 하였다. 그 결과, 경기북부병무지청은 2022년 4개 지역(의정부, 양주, 고양, 파주)에서 6개월간 총 204명의 사회복무요원에게 마음건강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3년은 관내 11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은 임용될 때 국민의 봉사자임을 선서하고, 공직생활 중 그 선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편의나 책임회피, 불합리한 관행 등을 경계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늘 찾아보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공무원의 초심이자 적극행정의 자세라 생각되며, 경기북부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