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상위 10대 건설사 3 년간 제재처분 14 건

상위 10 대 건설사의 제재처분이 최근 3 년간 14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들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국토부로부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해마다 받고 있는 것이다.

24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연도별 시정명령 · 영업정지 처분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 개 건설사가 2020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최근 3 년간 시정명령 처분 총 10 건 , 영업정지 처분 4 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 이들 10 대 건설사는 시정명령 2021 년 1 건 , 2022 년 5 건 , 2023 년 1~8 월 4 건 처분을 받았고 , 영업정지는 ‘21 년 2 건 , ‘22 년 2 건이었고 ‘23 년 1~8 월에는 아직 0 건이었다 . 올해 9 월 현재 , 건설사 1 곳은 영업정지 처분 절차 중에 있다.

회사별로 보면 , ‘21 년 시정명령 L 사 1 건 , 영업정지 P 사 ·H 사 각 1 건 , ‘22 년 시정명령 H ’’ 사 ·D 사 ·P 사 ·G 사 ·L 사 각 1 건 , 영업정지 G 사 ·H ’ 사 각 1 건 , ‘23 년 8 월까지 시정명령 D ’ 사 ·S 사 각 1 건 , H 사 2 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10 대 건설사의 처분 사유를 보면 , 시정명령에서는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가 7 건으로 가장 많았고 , ‘ 하자보수 미이행 ’ 2 건 , ‘ 중대재해 발생 ’ 1 건으로 나타났다 . 영업정지에서는 ‘ 중대재해 발생 ’ 3 건 , ‘ 부실시공 ’ 1 건이었다.

전체 건설사업자가 받은 제재처분도 지속되고 있다.

시정명령 건수는 ‘21 년 1,971 건 , ‘22 년 1,744 건 , ‘23 년 8 월까지만 1,424 건을 나타냈고 , 영업정지 건수도 ‘21 년 463 건 , ‘22 년 252 건으로 줄어들었다가 ‘23 년 8 월까지 344 건으로 작년 한 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81 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고 , 같은 법률 제 82 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최근 3 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건설사업자 중 가장 많은 처분사유는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전체의 66.2%) 였고, ‘ 건설공사 표시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 미이행 ’ 20.4%,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 3.1% 등의 순을 보였다.

영업정지 처분사유 중에서는 ‘ 시정명령 · 지시불응 ’ 이 51.5% 로 가장 많았고 , ‘ 무등록업체에게 ( 재 ) 하도급한 때 ’ 12.7%, ‘ 하도급대금 중 건설기계대금 지급의무 위반 ’ 7.5%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지속적인 제재처분에 대해 , 국세청과 유관기관 등과의 정보연계 구축 , 키스콘 정보 (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 를 교차 확인해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 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신도시 아파트 철근 누락과 주차장 붕괴 문제 , 연이은 공사현장 안전사고 등 건설공사 중 시공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 시공능력이 높은 유수의 대기업 건설사조차 매년 영업정지 ·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주거공간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 , 정부는 건설사의 시공 현장 안전 관리와 규정 준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 ’ 이 아닌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사와의 항시 협력체계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