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각장 현대화사업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소각용량 220t 규모의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반영했으며 관련 행정절차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노후화로 인해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의정부시 소각장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은 시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필수시설이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01년 가동을 시작했다.

내구연한이 15년이었던 의정부시 소각장은 2016년에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 2021년까지 사용수명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의정부시는 보수와 점검을 통해 소각시설을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가동 중지와 그로 인한 폐기물 대란 등의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큰 위험요소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제도가 202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외부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게다가 2026년부터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가 시행돼 생활폐기물을 곧바로 매립하지 못하고, 소각 후의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다. 의정부시 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여러모로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2017년 소각장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탓에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며 해당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 시민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다

김동근 시장은 취임 후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 등을 통해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주민대표, 환경‧폐기물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공론장의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 구성과 모집 방식 등의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시민공론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행정 지원에만 집중했다.

공정성, 자발성, 투명성의 대원칙하에 시민공론장은 의정부 4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다. 시민공론장은 3주간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토론과 무기명 투표를 거치며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필요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 주민들과 소통하며 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한다

시민공론장을 통해 도출된 결과문을 전달받은 김동근 시장은 담당부서와 관련 내용들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또한 지난 8월 22일과 9월 22일에는 자일2통‧자일3통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관련 사항들을 공유했다.

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처리량 220t 규모의 소각장을 이전‧증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공론장에서 제시한 환경오염 최소화, 랜드마크화, 편의시설 확충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환경자원센터 내 음식물 및 재활용처리시설 등도 단계별로 시설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일동 주민들을 만난 김동근 시장은 주변 녹지 개선사업과 도로 및 도시가스 등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고, 지속적인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불편사항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소각장 현대화사업 관련 상생협력도 추진된다. 향후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과 현장에서 만나 상시 소통하며 소각장 입지로 인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주민숙원사업 해결, 낙후된 지역개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민공론장에서 압도적인 결과로 뜻이 모아진 재정사업으로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에 따라 약 1천96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총사업비는 환경자원센터(자원회수시설 신설) 선호시설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소각장 시민공론장은 의정부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된 결과물이다. 의정부시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하면서 소각장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