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는 개인별 신체건강 상태에 따라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가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밀한 검사와 공정한 병역처분이 기본 전제이다.
오늘날 병무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병검사는 40~50대 아버지 세대들이 기억하는 징병검사와는 사뭇 다르다. 아버지 세대들이 기억하는 징병검사는 방사선 촬영, 키와 몸무게 측정 그리고 군의관의 검사, 아마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징병검사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MRI와 CT, 초음파진단기, 혈구계수기 등 첨단 의료장비가 도입되고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어 징병검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높여가고 있다.
징병검사는 심리검사와 신체검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군부대 총기사건 및 자살사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심리검사 영역을 확대하여 임상심리사의 전문상담 실시 등 정신과적 정밀 진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금년도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는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9일까지 오전은 8시부터, 오후는 13시부터 2회 실시한다.
징병검사는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검사일자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에 의거 본인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장소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에 한하여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다.
징병검사 순서는 먼저 모든 수검자에 대하여 심리검사, 병리검사, 방사선 검사 등 기본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기본검사 결과와 수검자가 작성한 질병상태문진표,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대상자로 구분 내과, 외과 등 각 과목별로 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질환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급한 병사용진단서, 의무기록사본, MRI 등 자료를 발급받아 검사 당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폐절제술 등 수술 받은 경력이 있거나 1월 이상 입원치료와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병(의)원의 장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내과, 외과 등 각 과목별 검사를 모두 마치면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신체등위가 부여되고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라 현역, 보충역 등 병역처분이 결정된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6급 판정에 신중을 기하고자 각 지방병무청 검사와 중앙신체검사소 검사 등 2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외관상 명백한 질환을 제외한 면제 질환과, 병역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 등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예외 없는 병역이행체계 정착을 위하여 징병검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건강검진 수준의 서비스제공 등 많은 노력을 실시할 것이다.
<자료제공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 유성진 ☎ 031-87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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