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6차, 연속 시정질문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6일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연제창·김현규·조진숙·손세화 의원 4명이 나섰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등 총 5건에 대해 질의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연제창 의원은 기회발전특구의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4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려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해당 고려 사항에 부합되는지 ▲기회발전특구 사업 대상지인 6군단 부지에 대해 현재까지 반환을 위한 노력과 향후 반환 일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절차에서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김현규 의원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집행 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촉구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사업명과 올해 예산 집행 실적 ▲대규모 투자사업 중 행정절차 지연, 공정관리 지연, 보상 지연 등 집행 부진과 관련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전략 마련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일부 집행 부진 사업 중 편성된 본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추경까지 편성해 예산 낭비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현실에 대해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집행 부진 사업의 시장님의 관리 방안 등 총 8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 청소행정 및 포천한탄강 관광정책 2개 부문에 대해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우선 포천시 청소행정 부문의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해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노동자 고용승계 및 임금과 관련한 포천시의 계획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위험한 노동환경의 예방에 관한 안전매뉴얼의 구비 여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는 업무상 패널티 기준 수립 여부 ▲공정한 계약을 위해 수립된 정책이나 보완정책 등이 있는지 ▲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업체별 환수조치 되었거나 환수조치 해야 할 부분에 대해 업체별 금액, 내역, 환수근거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면 환수조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등의 조치여부를 판단하였는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행정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청소행정 부문의 질문을 마쳤다.

이어 손 의원은 포천한탄강 관광정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과 관련해 추진된 경과와 추진중 발생한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보완책 ▲포천시 생태경관단지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추후 경관조성지 외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부지 활용 정책 여부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관련 추진 경과 ▲온로드 테마공원 관련 법정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과 관련부지 활용방안 ▲포천시의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정책의 방향 ▲ 한탄강과 관련한 포천시 자체 브랜딩 계획과 홍보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진숙 의원은 포천농업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해법과 관련해 질의했다.

농업재단은 설립 전부터 기관의 불분명한 정체성 등의 여러 문제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으나 관내 농·축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시민 건강을 위한 먹거리 보장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 출연 동의를 거쳐 출범하였음에도 재단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만큼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 성과를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농업재단의 출연금은 재단 설립 2년차인 올해, 시의회가 출연 동의한 24억 원에 비해 10억 원을 초과한 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했고 재단에 위탁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에만 각각 58억 원, 22억 원 예산이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재단의 방만한 경영의 각종 사례들을 지적하며 농업재단의 기능과 방향성 설정을 위한 ▲재단 및 집행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해당분야 전문가, 농업단체 및 농업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타 시·군의 우수한 농업재단 운영 사례 수집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제안하며 시장에게 농업재단의 정상화 방안과 내년도 재단 사업예산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며 이날의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