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했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 11 개 시군을 관할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항소심은 서울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고 있다.
그렇다 보니 ,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국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사법의 질이 차이가 나고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며 “그간 경기 북부 지역은 2 중 ·3 중 규제로 불편을 겪어왔는데 , 사법 서비스마저 차별을 받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지법에서만 연간 항소 사건이 약 1,500 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 가사 사건의 경우 9 천여 건에 이른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은 항소는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으로 ,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하며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 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건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며 “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고 질타했다 .
김 의원이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협조를 재차 당부하자 김상환 처장은 “의정부 지방법원 관한 주민들의 항소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법원의 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 며 적극 협조의 의사를 밝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법원과 원만하게 협의하겠다” 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 사업이 착실하게 준비되고 있는 바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 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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