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 교제폭력 피해자 위한 체계적 시스템 필요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증가하는 데이트폭력(이하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승아 의원은 지난 2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2년 7만790건으로 급증했다. 피의자 유형별로는 폭행 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 70.7%를 차지하며, 체포 감금 협박이 1,154명, 주거침입 764명, 성폭력 27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교제폭력은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신고 후에 스토킹이나 강력범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천승아 의원은 “교제폭력은 개인이 아닌 사회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례시 고양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 또한 교제폭력으로 인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서비스와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양시 3개 경찰서에 신고된 교제폭력 사건은 지난해 1,092건으로, 전체 여성폭력 신고건수의 20%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두배 가량(594건) 급증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들은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고 있지만, 총 6개소 중 단 2개소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전체적인 교제폭력 피해자 수 등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된 피해건수가 1천건인데 비해 고양시에서는 단 11건에 대한 사례 및 지원만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기에 상담을 받고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천 의원은 “교제폭력 대응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인식개선, 피해자 상담, 치료지원 확대, 임대주택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