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 (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 이 2023 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작년에 이어 2 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약속을 받아내, 올해 12 월부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 추산 약 2 만 개의 어린이집이 최대 16% 의 도시 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받아 각종 전기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전은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17 개 광역지자체와들과의 협력 채널 관계 유지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실천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와의 재생에너지 협력 채널 복원 및 이행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홍보에만 열중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실효성을 지적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대를 맞아 젊은 층의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 소규모 및 생계형이 대부분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비전문가 출신의 기관장 · 감사 · 상임이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임명 문제 지적,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 원상회복 , 한전 및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산업부 신임 장관의 로드맵 마련, 여성 발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특허청 차원의 예산 및 제도 마련 필요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 년 8 개월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삶 향상과 실물경제 이바지,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고자 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 대 남은 국회도 민생을 챙기고 , 남양주 발전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 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