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판교동 ‧ 백현동·운중동)은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와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이 성남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남시의 보건소 이전 신축 취소 결정에 격정을 토로했다.
▲ 성남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에 매진
최 의원은 “지난 2019년 삼평동 641번지에 우수한 첨단기업을 유치하고자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통과를 위해 앞장섰고, NC 컨소시엄을 유치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NC 컨소시엄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12조 5천억 원, 매년 500억 원 내외의 지방세 수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며 “이와 함께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에 따른 재정 수입을 활용하여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과 성남 도시철도(판교 트램) 1, 2호선 건설, e-스포츠 경기장 건립, 부족한 주차장 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성남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매진했다”라고 말했다.
NC 컨소시엄은 엔씨, 삼성물산, 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으로 구성되었으며, 삼평동 641번지에 1조 8천 712억 원을 들여 연 면적 33만 574㎡ 지하 9층, 지상 14층 규모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성남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최 의원은 “제7대 성남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보류 및 부결로 표류하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8년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19년 백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전차 용역 보완 용역비 1억 9천 4백만 원을 확보하며 재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 결과 백현 마이스 사업 구역을 9만 제곱미터에서 12만 제곱미터로 확대하여 사업 규모를 대폭 높임으로써 백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6조 5천억 원대의 사업으로 키우는데 근간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백현 마이스 조성 사업을 토지출자 방식에서 토지매각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공개 제안하여 토지매각을 위한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가결을 통해, 약 2년간의 사업 기간 단축과 취∙등록세, 각종 수수료 등 시민 혈세 수백억 원을 절감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백현 마이스 토지매각 사업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세외수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을 어떻게 선순환할지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시민 혈세 1,239억 원 탕진하는 분당보건소 이전 취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보다 더 나쁜 행정이다.
먼저 최 의원은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와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성남시와 시민에게 미칠 극히 긍정적인 효과, 즉 첨단기업과 전시컨벤션 등 성남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사업별로 발생하는 공공기여와 수천억 원의 세외수입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으로 철도를 포함한 교통, 도로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여 성남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맥락에서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에 대해 접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년간 추진해 왔던 성남시와 분당차병원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소 부지 매각 수입과 차병원의 현금 기부채납, 지방세 수입 등 1,400억 원 이상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 혈세 한 푼 들이지 않고 분당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개발함으로써 성남시의 자산가치 확충과 매년 수백억 원이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 생산유발효과 1조 7,544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8,611억 원, 고용 유발과 취업유발 효과 2만 7천 명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라며 성남시의 보건소 이전 신축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현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할 시 1,239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시민 혈세 탕진 외에 성남시에 득이 없다”라며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사업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로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이전부지 매입이 33% 진행되어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나쁜 예산 분당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에 반대했고, 제3회 추경의 시급한 민생∙안전 예산 통과를 위해 분리해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결국 두 달간의 파행 끝에 여론에 떠밀려 지난 11월 13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건축기획 용역비를 통과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의명분도 시민을 위한 실리도 다 잃은 나쁜 예산, 분당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통과로 성남시의회는 시중의 웃음거리가 되고 밥값도 못하는 시의원들 덕분에, 민생∙안전 예산 투입이 늦어짐으로써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었다”라고 한숨 지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의 뒤늦은 추경 예산 통과에 따른 시민의 불편과 나쁜 예산 통과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통렬히 반성하겠다”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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