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대한민국 1번 국도 통일로 철도사업 물꼬 터

심상정 의원실은 "12 월 23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4 년도 예산안에 통일로선 ( 삼송 ~ 관산 ~ 내유 ~ 금촌 )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비 3 억 원이 반영되었다” 라고 밝혔다.

통일로선 사업은 지난 2021 년 수립된 제 4 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추가 검토사업이란 노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신청된 내용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추진 가능한 대안검토가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대안검토 용역은 신청 지자체가 수행하지만, 금번 통일로선 사업추진방안 연구용역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의 예산으로 편성된 데 큰 의미가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금번 예산 확보의 의미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추진방안을 검토하는 만큼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안검토에 비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종합적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통일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통일로 철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로선 용역비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통일로 철도사업 필요성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추가 검토사업에 대하여 용역비를 국비로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증액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교외선 전철화 사업의 경우 3 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 용역비를 국비로 두 차례 지원한 바 있다”는 반증을 제시하여 기재부 담당과장, 제 2 차관, 장관을 설득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극적으로 반영시켰다고 설명하였다.

심상정 의원은 “용역비 예산을 확보했으니,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만 확보하게 되면, 통일로선 신설이라는 미래가 성큼 다가올 것” 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파주시가 수행한 용역은 일반적인 중량 지하철을 기본으로 조사함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트램과 같은 경량전철로 공릉천 하천부지를 활용한다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충분히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의원은 "내년 (24년) 착수될 예정인 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주민들 , 전문가들과 함께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