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허위· 과장 분양광고한 업체는 입주자에게 정신적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4일 양주시 고읍지구 해동마을 한양수자인아파트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H는 두 자녀를 키우는 입주자 윤모(41)씨에게 500만원과 연 5%의 이자를 배상하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H는 지난 2008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당시 아파트단지 옆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설립이 확정적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립계획이 확정적인 것처럼 표시, 광고를 했다.
이에 자년 2명을 편하게 키우기 위해 이를 믿고 분양 받은 원고 윤모씨와 두 자녀는 다세대주택단지와 공원을 통과해 700m 떨어진 인근 학교까지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당시 한양수자인아파트는 지난 2008년 7월 분양안내책자 도면에 초중교를 표시하고 '단지 옆에 누리는 풍부한 교육환경, 초중고교 신설예정'이라고 광고했다.
또 모델하우스 내 아파트 단지 모형에도 초중학교의 모형을 전시했다.
그러나 분양 이후 고읍지구내 단독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저출산 추세로 인해 학교 설립이 붙투명 한데다가 교육청은 부지 매입도 하지 않는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입주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광고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개곽적인 판단을 해야 하고 분양광고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원고의 신뢰나 기대는 보회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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