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 의정부형 저출생 지원 대책 방안 주문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이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의정부형 저출생 지원 대책 방안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저는 오늘 심각한 저출생 현실을 알리고, 의정부형 저출생 지원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2024년 0.68명이라는 예정 출산율의 절망적인 배경에는 여러 가지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면 비용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라며 "국가가 지원하는 100만 원 진료 바우처와 50만 원 교통비 바우처 지원은 진료를 받다 보면 눈 녹듯 사라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속에 사라져가는 지역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 지원 바우처로 해결될 수도 있다"라며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노산과 난임으로 인한 진료비 항목은 하나둘 늘게 되고 종합병원 진료라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결국, 이 같은 의료비 지출은 고스란히 부부의 현실로 다가온다"라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 지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다시 일하기 위한 준비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으로 사용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이라는 축복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은 저출생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힘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큰 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는 예전에 동네 어른들이 동네 아이를 함께 키워왔듯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의정부형 저출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출산 후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 희망 의정부 맘 회복 커뮤니티를 제안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후우울증의 치료는 대화와 심리치료가 중요하다"라며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에 평생학습원의 강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미술심리치료, 음악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과 연계하여 산후조리원 동기라고 불렸던 커뮤니티를 확장하여 의정부 맘 회복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면 심리치료와 대화로 출산 후 우울증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만의 출산 정책의 좋은 옴부즈만이자 파트너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