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식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국회 찾아 설치 촉구

경기북부 지식인들이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촉구했다.

1월 31일 오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지식인 연대(공동추진위원장 손경식 신한대 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는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정부는 경기북부에 대해 모순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분단으로 시작된 접경지역 경기북부에 대해 ‘군사시설보호’ 규제를 씌우더니, 이것도 모자라 수도권 규제, 환경규제 등 수많은 중첩규제에 더하여 ‘정부지원 배제’라는 무거운 짐을 덧씌워 왔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경기북부는 1인당 GRDP가 2,622만 원(2021년 기준)으로 한반도 중심에서 전국 최하위 낙후지역으로 추락하고 말았다"라며 "경기북부의 낙후는 그곳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성장동력 추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위기와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표방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출범시켰다"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쳐 지역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구감소와 경기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경기북부를 다시 써야 한다"라며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그러했듯이 잠자고 있는 경기북부를 깨워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저성장의 무거운 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답"이라며 "한반도의 중심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다시 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의 책무임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지식인 연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임을 천명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임을 선언한다 △정부와 국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첩된 규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