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서울 행정구역 통합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현(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두 번에 걸쳐 발표한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성명서’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하며 구리시민 68%의 미래 염원인 서울-구리 통합 현안에 대해 묻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GH공사 구리 이전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며, 구리-서울 통합은 미래 염원이기에 시간 차에 따라 양립이 가능한 점 ▲구리시 보도내용에 따르면 GH공사 이전은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성명서의 "이전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무근인 점 ▲구리-서울 통합의 주체는 구리시장이 아닌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며 지역 의견수렴과 법안 제출 등 그 임무를 다하고 종료한 점 ▲법률과 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할 때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견 또는 주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리시민 68%가 염원하고 있기에 구리시의회도 의원 간의 논의와 주민과의 토론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공개적인 입장을 정하고 법률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 ▲21대 국회 시한에 따라 특별법이 자동 폐기되어도 선출될 22대 국회의원의 의지로 국회에서 재상정이 가능한 점을 들어 구리시의회와 구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또 김 의원은 “구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모두 구리-서울 간의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하며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상호 간의 당론이 아니라면 논쟁과 분열보다는 지방의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자”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에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당초 취지에 따라 자유로운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하고 사전 검열된 발언만 허가받게 된다면 의회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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