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 의료진 공백에 따른 진료 공백 문제 ▲ 달빛어린이병원 활성화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동료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제언했다.
박재용 의원은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데,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설치 운영 의무를 시장·군수로 정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했다. 다만, “법에서 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소아 경증 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내 어린이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병원 운영시간이 너무 짧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를 시정해 주어 감사하며, 향후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달빛어린이 병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이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들의 경영 적자가 연속되고 있는데, 병원에 대한 접근성, 열악한 근로 여건과 의료진의 병원 이탈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안성병원 임승관 원장은 “경기의료원 안전관리 본부에서 안성병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통행로 개선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며, 하성호 의정부 병원장은 “2023년의 경우 일부 진료과의 진료공백이 다른 진료과로 전이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 말에 의료진을 보충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의료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의정부병원 이전 이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와 소통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과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는 15만 명 이상의 정신장애인과 13만 명 이상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위한 동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 유영철 보건복지국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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