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지난 2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4년 미래성장국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Station-G의 안산시 무상사용허가가 도의 행정절차 상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시의 Station-G 무상사용허가 관련 도가 늦장 대응으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면, 안산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년 플랫폼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Station-G(안산)은 국내 최초로 철도 고가 하부공간 유휴지(국유지)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이다. 도는 지난 2019년 3월에 안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및 사용허가를 받아, 4호선 안산선 고잔역 철도 고가 하부 유휴지에 창업공간(모듈형 건축물 5개동)을 설치하여 예비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Station-G의 창업지원 기능이 창업혁신공간으로 흡수, 통합되어 기존 시설물의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산시는 ‘청년 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해 도에 Station-G 시설물 양여를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안산시의 ‘양여’ 요청에 수정 의결로 ‘무상사용허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도는 국유재산 부지 사용 관련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의 Station-G 시설물 소유권이 안산시로 이전되어야만 새로운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희 의원은 “지난 6월 심의회의 무상사용허가 결정에도 도는 2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안산시에 통보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미 ‘안산시로 시설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음에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득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일정이 지연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시는 경기도 청년기회과에 Station-G를 활용하여 2024년 시 예산으로 3억원을 확보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의원은 “Station-G의 시설물 소유권에 대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심의회에 시설물 ‘양여’를 재신청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 미래성장국장은 “그동안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이 순탄치 못한 것에 양해 말씀을 드린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 Station-G 공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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