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이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서 청년 의견이 담긴 청년정책을 3월 4일 주문했다.
성해련 의원은 "예산의 90% 가 불용액인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10분의 1 수준인, 10억 7천만 원 썼고, 계획했던 만 명 중에 2천 5백 1명이 지원받았다"라며 "행사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산 절감에는 청년들에게 갈 90억 불용액도 포함되는 건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24세 청년 만명에게 균등하게 100만 원씩 지원했던 ‘청년 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예산은 100억으로 동일하다"라며 "지원한 청년의 수, 편성된 시 예산, 그리고 집행 잔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3년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 예산은 성남시 미취업 청년 현황이 아닌, 전국 대상으로 조사된 통계를 근거로 한, 엉터리 셈법으로 산출된 예산"이라며 "그러니, 사업예산의 90% 정도가 불용액인 것은 안 봐도 뻔한, 당연한 결과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라며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면 재빠르게 수정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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