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21(수)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373회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기회 소득 가파른 예산 증액’과 ‘노인일자리 박람회 예산의 과다 책정’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2024년 장애인 기회 소득은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활동이나 참여 등 사회적 가치활동에 대한 보상 지원으로 10,000명에게 연간 9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장애인 기본소득은 장애인 기회 소득지원 대상 및 지원액 확대로 2023년 심한장애인 기준 7천 명 지원에서 2024년 에는 심한장애인 기준 1만 명으로 그 인원과 지원액이 증가했다.
이에 이인애 의원은 “10억에서 100억으로 10배 증가는 너무 과하지 않은가? 앞으로 심한장애인 11만 명을 지원한다면 1,000억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인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애인 기회 소득의 합리적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예산에 대해서도 과다 책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연결 박람회 지원 100억 예산은 ▲ 경기도에서는 노인 및 중장년층과 일자리 수요처(기업 등) 간 채용상담 및 맞춤형 채용연결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위·수탁 추진을 위해서 ▲ 경기도 시·군에서는 시·군별 특성에 맞춰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신규사업 등)을 위한 예산이다.
이인애 의원은 “초고령 사업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정말로 중요한 사업이지만 제대로 된 사업 조사와 구체적 예산 추계도 없는 과다한 예산 책정은 정말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사업비는 시·군 수요조사와 일자리재단 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집행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 복지국 신임 허승범 국장은 “이인애 의원님의 말씀과 문제점 제기에 동의하며, 앞으로 예산 책정과 사업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적극적 소통 및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 예산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는 21일(수) 복지국, 경기도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시작으로 22일(목)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업무보고와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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