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는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검 추진 촉구 결의안’이 3월 11일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촉구결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축제에서 3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와 진상규명이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법안이 폐기수순을 밟게 되었음으로 이에 특검을 추진하여 정확한 진상규명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한치의 의심과 의혹을 남기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국가로 도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태원 참사로 성남시민 7명을 포함한 30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며 “2024년 1월 9일 천신만고 끝에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양당 원내대표 간에 재 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이나, 재 표결에 부쳐 국민의 힘의 반대로 폐기 수순을 밟을지 새로운 수정안을 합의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특검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진상규명을 통해 앞으로 이런 비극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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