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성남사랑상품권 관련 조례가 부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11일 열린 제2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출석의원 33명 중 찬성 15명, 반대 18명으로 부결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명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성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융통성 없는 시책 변경’이다.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은 상시 월 구매 한도 20만원으로 6% 할인, 설·추석 명절에는 월 구매 한도 30만원으로 10% 특별할인판매하고 있다"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10%를 할인해 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이익이 커질 것 같지만, 10%로 규정한 부분으로 인해 막상 더 큰 할인 혜택을 받기 힘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더욱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권 할인율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안부 지침 또한 10% 이내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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