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 2월 16일 JTBC가 보도한 복합문화융합단지 특혜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언론사에 배포하지 않아 그 뒷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행사인 '리듬시티 의정부'는 3월 12일 이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시가 고산지구 일대에서 진행되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놓고도 배포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뒷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월 13일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시행사인 '리듬시티 의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 투자사업과는 지난 2월 23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언론(JTBC 등) 특혜 의혹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언론용 보도자료를 작성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배포되지는 않았다.
총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JTBC 보도가 나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
이 보도만 접한 일부는 마치 개발사업이 특혜로 얼룩져 있고 전임 시장이 잘못한 것처럼 의견을 냈다.
그러나 김동근 의정부시장 체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반박 보도자료가 작성되었지만 언론에 배포하지 않은 뒷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16일 JTBC는 "‘공공사업’하라고 그린벨트 풀어줬더니... 1000억 올려 ‘땅장사’"라는 제목의 영상뉴스를 내보냈다.
이 뉴스를 통해 JTBC는 △의정부시가 ‘공공사업 진행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겠다.’라고 정부에 약속하면서 규제를 풀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민간업자는 공원 부지를 1000억 원 더 붙여 매각에 내놨으며 의정부시가 ‘땅을 10년 안에 팔면 매입 원가로만 팔도록 조건을 걸겠다’라고 정부에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당초 뽀로로 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이 사업의 중심이었고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약속된 사업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JTBC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우선 '의정부시의 ‘공공사업 진행 못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밝혔다.
그 근거에 대해 의정부시는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보완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환원되지 않으므로 개발수요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입지선정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사업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라며 소개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후 목적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하였을 때, 해제 지역의 개별적인 난개발을 우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하여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원
토록 하는 조건을 동 위원회에 제출했다"라며 "현재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은 2017년 8월 8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2018년 4월 30일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후 부지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 "따라서 의정부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정부에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1,000억 땅장사와 관련하여 10년 안에 매각 시 원가로만 팔도록 한 의정부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도시개발법 상 조성토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나 2016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시장용지에 대한 특정기업의 특혜시비를 배제하기 위하여 10년 이내 매각 시 최초 매수한 금액으로 매각하도록 한 사항으로 시장용지 외의 다른 조성 토지에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0억 땅장사와 관련하여 해당 관광시설용지(4)는 조성토지 공급계획 상 시행자(출자자 포함) 직접사용 토지로써 매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금액이 확인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뽀로로 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이 중심이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약속된 사업이 사라졌다는 보도에 대해 "최초 사업의 공익성을 위한 주요 도입 기능을 보면 중산층 주거를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K-pop 클러스터 및 뽀로로 테마파크 등 문화·관광시설, 스마트 팜 시범단지 및 시장용지의 쇼핑 공간 조성 등이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뽀로로 테마파크는 중국의 한한령,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 수지 악화로 2022년 6월 24일 사업철회가 되었고, 스마트 팜의 경우 2018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 2019년 법무타운 조성계획에 따른 배후농지 상실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포기 및 양해 각서가 해지되었다"라며 "K-pop 클러스터는 실감형 디지털미디어 센터로 변경 도입하였으며 시장용지는 대규모점포의 유치를 통해 시민들의 쇼핑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임대주택의 경우 현재 건설이 추진 중으로 2025년 1월 입주예정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제시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에 있어 사업 목적의 부합여부 및 공익성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추진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리듬시티 의정부' 관계자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가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 상신한 문서를 확보했다"라며 "나아가, 의정부시 담당부서에서 기안된 본 보도자료가 어떤 경위로 배포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향후 진상을 확인하여 법적 대응할 것"아라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시에서 작성, 배포하는 보도자료의 경우 통상 해당 부서에서 기사의 원안을 작성한다.
이후 책임자의 결재를 받아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과에 넘긴 후 2차 교정 및 수정을 거쳐 출입등록한 수백여 곳 언론사에 이메일 전송으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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